맑은 가람 위 모해

우리나라는 ‘배달 문화의 선진국’이라고 불린다. 이 멋진 꼬리표 속에는 ‘빨리빨리’ 마케팅이 숨겨져 있다. 도로 위 좁은 차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오토바이의 곡예운전 역시 빨리빨리 마케팅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신속하게 배달된 음식을 먹는 우리의 기쁨과 비례해 배달원들의 아픔은 더 커져가고 있다. ‘30분 배달 약정’이나 ‘빨리 빨리 마케팅’을 펼치는 업체의 배달원들은 크고 작은 타박상이 끊이지 않고,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도 많다.

산업재해 보상을 잘 받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신고제라 일일이 단속하지 않는 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은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인데 고용주들은 눈앞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산재보험 제도를 모르고, 몇몇 고용주들은 산재 신청 자체를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근로자가 치료비를 다 내게 되는 등 근로자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배달 현장에서는 ‘고용주의 안전 무관심’이 심각하다. 오토바이 점검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쳐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고용자의 안전 무관심, 산재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것이 고용자 쪽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근로자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남긴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방학에 맞춰 음식점에 근로감독을 나가거나 캠페인을 벌이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안을 들은 청년노동조합은 캠페인이 전부인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의 의식을 지적하는 건 대책이 아니니 청년노동조합 측에서는 캠페인보다는 근로자 안전 유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오토바이 점검 상태를 보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빨리 배달해 주는 음식점이 좋다는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 빨리 배달해 주지 않으면 음식점에 전화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주와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피자 가게 앞에 붙은 ‘30분 안에 배달하겠습니다.’라는 문구 대신 ‘안전을 담보로 하는 피자집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을 날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