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정상회의 의제와 효과

G20은 ‘G’는 그룹(Group)의 약자로 ‘모임‘을 뜻한다. 주요 20개국의 모임으로 번역되는 G20은 기존 선진국 중심의 G7에다가 신흥국 12개국, EU를 포함하여 1999년에 만들어졌다.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진행 중인 기존 의제로써 ’거시경제정책공조‘, ’금융규제개혁‘, ’국제금융기구개편‘과 더불어 G20이 세계적으로 막강한 경제주최로 자리매김하고자 이번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개발 이슈와 세계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핵심 의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도 1998년에 겪은 바 있는 IMF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끔 지원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G20 차원의 안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제5차 G20정상회의의 거시 경제 정책 공조의 핵심이다. 또한 G20 해당 국가가 아닌 저개발국에 대한 배려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개도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아 급작스런 자본변동성에 대처할 힘을 기르기 위한 세계적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새로운 의제를 내놓았다.

　
이틀 동안 스파르타로 진행된 전 세계 20개국의 수장이 모여 토론한 환율 안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사실과 개도국 지원,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합의에 구체적으로 도달한 사실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제5차 G20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우리 한국이 크게 이득을 본 구체적 사실이 있다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소 미흡했던 구체성, 구속성 측면을 위해선 반드시 사무국 설치와 함께 G20정상회의를 상설화해야 하고 글로벌 환율 갈등 해법으로 예시적 가이드라인과 구속력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또한 글로벌 금융 규제를 시행하고 자기중심적 국가 이익이 우선되지 않도록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한다.

　
서울 G20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번 주제로 제안한 사무국 설치를 서울에 유치할 필요가 있기에 한발짝 나아가 국가 승격을 위해 끊임없이 여러 개도국들과 함께 글로벌 선진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다음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될 프랑스 칸에서 우리 한국이 신흥개도국이 아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명실상부한 초일류 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 글로벌 코리아, 대한민국!

이지영 독자 (서울탑산초등학교 / 5학년)

정고은 용수중학교 / 1학년 2010-12-13 18:14:47 | G20정상회의로 우리나라가 더 강대국이 되고 살기좋은 나라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자랑스럽습니다. 김고운 을지중학교 / 1학년 2010-12-14 15:16:19 |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네요~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예은 동학중학교 / 2학년 2010-12-30 21:07:11 | G20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