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요즘의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92%는 인터넷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중에서 모든 사람이 댓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92%중 73%만 댓글을 올린다.

몰론 실명제를 한다면, 악플 등을 줄일 수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될 수 있다. 또 선거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명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실명제를 한다면 민주주의 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실명제를 사용한다면 억울한 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또 사람들은 댓글에 일부 악플이 있다고 해서 댓글에 악플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험을 인한 결과를 보면 실명제를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으나 악플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실명제를 사용한다 해도 이름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하거나 이상하면, 진짜 실명이어도 의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확한 실명제는 어려운 것 같다.

결국 실명제 사용은 민주주의 사회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키시고 개인 정보를 쉽게 노출시킬 뿐이다.

김민경 기자 (서울반원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