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누리 푸른나래

9월 21일 부산본부세관 탐방을 다녀왔다. 2012년 들어 처음으로 하는 동행 취재라 그런지 많이 설렜다. 조금 일찍 간 편이라 먼저 들어가서 세관 안의 북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다른 푸른누리 기자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집결 시간이 다 되어 가자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인원 점검이 끝나고 기자들은 영상실로 올라가 세관 홍보 동영상을 보았다.

세관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건에만 한해서 관세를 반고 관세를 내지 않고 밀반입 되는 물건이나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물건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몰래 입국하려는 밀입국자들 역시 잡아낸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인해 개항을 했다. 개항 2년 뒤인 1878년 두문진 해관이 생기는데 이 해관이 1883년 개청한 부산 세관의 전신이라고 한다. 세관 탐방을 신청하기 위해 세관이 하는 일과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는 했지만 홍보 동영상을 통해 세관이 하는 일에 대해 되었다.

영상을 본 뒤 기자들은 부산본부세관 안에 있는 세관박물관으로 이동했다. 박물관에서는 세관박물관의 이용덕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다. 문화 해설사 선생님이 아닌 박물관 관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제일 먼저 관장님께서는 세관에서 받는 관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관세는 수입을 할 때 내는 돈인데 그 돈은 세금으로 쓰인다고 한다. 관세는 원가의 8%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깨나 고추의 경우에는 원가의 몇 배씩 관세를 받는다고 한다. 관세는 우리가 직접 사는 것에서도 붙는다.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샀을 때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유학을 가거나 해서 책이나 신문을 사 온다면 그런 것에도 관세를 내야 할까? 책과 신문은 관세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관세가 없는 물건이 있는 반면 깨와 고추 같은 농산물에 비싼 관세를 매기는 것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건들은 판매할 때 자신들이 낸 관세만큼을 원가에 더 붙여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한다. 그렇게 되면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내야하는 관세를 소비자가 대신 내주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물건에는 관세가 붙지 않아 수입 물품보다 더 싸므로 우리나라 것을 쓰고 먹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인데 무역에 장벽이 되는 관세를 없애 우리나라가 취약한 사업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부산본부세관은 1883년에 개청했다. 부산항이 개항한 것과 7년 차이다. 옛날 역시 지금처럼 관세를 받아 세금으로 써 나라에 이익이 되게 했다. 그런데 세관이 7년이나 늦게 개청했다는 것은 7년 동안 관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화도 조약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강화도 조약이 무관세 조약, 즉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건에 관세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물건에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관의 역사를 알고 우리는 우리나라 수출품과 수입품을 시대별로 전시해 놓은 곳을 지나 여러 가지 코드가 적혀있는 곳으로 갔다. 이 코드는 HS코드라는 것인데 관세코드, 혹은 세관코드라고도 불린다고 하셨다. HS코드는 국제적으로 쓰이는 수출입물품의 고유번호라고 한다. HS코드는 가공을 많이 할수록 높아지고 자연에서 나온 자연물에 가까울수록 코드가 낮아진다고 한다.

그 다음은 밀수품에 관한 것들이었다. 관장님께서는 모조 금괴를 보여 주시며 개항 후 가장 인기 있는 밀수품이었던 금괴는 시가로 7,000만 원이나 된다고 하셨다. 30년 전에는 일본으로 갔던 배가 우리나라로 돌아 올 때 금괴를 잔뜩 실어와 몰래 밀반입하다 붙잡힌 적도 있다고 하셨다.

세관박물관에서 마지막으로 간 곳에는 여러 밀수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관장님께서 벽에 걸려 있는 호랑이 가죽을 보며 CITES(사이테스)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인데 CITES로 보호되는 동식물은 아무리 관세를 내도 우리나라에 들여 올 수가 없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같은 악어라도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악어를 인공으로 사육했다면 그것은 CITES로 보호되지 않는다. CITES는 야생에서 난 동식물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 경로로 들어온 가짜 제품 속칭 짝퉁 제품을 보았다. 관장님은 짝퉁 제품이 나쁜 이유는 해당 제품을 개발하여 만든 노력을 무시하고 베껴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마약류와 총기류도 있었는데 총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소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반입이 불가한 세 가지를 관장님이 알려주셨다. 첫째, 미풍양속을 해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것, 둘째, 나라의 안보와 연관되는 군사 기밀, 셋째, 사회와 경제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위조 화폐가 그것이다.

세관박물관을 나와 감시종합상황실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주로 선원들이 배에 오르내릴 때 유해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부산항은 크게 북항, 남항, 감천항, 신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곳 감시종합상황실은 북항을 주로 감시한다고 한다. 감시종합상황실 69대의 카메라가 선박들의 출항과 입항을 체크하고 밀수 이력 정보 분석 등을 통해 밀수 위험이 있는 배는 더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출동한다고 한다.

부산항은 해안선 길이 202km에 부두만 33개가 있고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자리는 184개, 바다에 떠 있는 채로 정박할 수 있는 자리는 66개로 총 250여 척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으므로 외항선만도 하루 평균 80여척이 입항한다고 한다. 현재는 종합감시제로 바뀌어 현장의 초소에서는 감시를 하지 않지만 수많은 선박의 수하물 목록을 다 검사한다는 건 정말 힘들 것 같다.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국정원, 항만보안공사, 해경이 모두 힘을 모아 일을 하기도 한다.

점심을 먹고 푸른누리 기자단은 컨테이너 검사 센터로 갔다. 컨테이너 검사 센터에서는 컨테이너 안 내용물을 직접 꺼내지 않고 X-ray로 본다. 2002년 이 방식이 도입되고 나서 국가 간 교역량이 증가한 이후로도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이용해 지능화 되어가던 밀수를 막아 오고 있다고 한다. X-ray 검사법이 제일 먼저 도입된 곳이 부산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기자는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았다.

Q. X-ray가 투시되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쇠에 둘러싸여 있다면 안을 볼 수 있을까요?
A. 이 검사 장치는 40cm까지의 철판을 투과할 수 있어서 거의 모든 내용물을 볼 수 있습 니다.

이렇게 해서 압수된 물건은 과태료를 내고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를 해서 수익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가짜 상표가 붙은 옷 등은 브랜드 상표를 제거한 뒤 필요한 곳에 보낸다고 한다. 버스를 타고 다시 세관으로 가는 길에 기자는 두 가지 질문을 추가했다.

Q. 부산에도 마약탐지견이 있습니까?
A. 김해공항 세관에 5마리 이하 마약탐지견이 있습니다.

Q. 관세청과 세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대전에 있는 중앙 관세청 산하에 부산 경남본부세관과 같은 본부세관이 있고 그 아래 또 지방세관이 있습니다.

세관으로 와서 세관선 두모진호에 승선했다. 연안여객터미널을 지나 부두의 배들과 크레인으로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하역작업을 보았다. 두모진호를 내리며 오늘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기자는 많은 것을 배웠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세관박물관을 다녀갔지만 그때는 몰랐던 많은 것을 배웠고 부산의 개항과 부산의 역사가 함께 맞물려 이루어진 부산 근대사와 세관의 역사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세관은 단지 세금만 걷는 곳이라 생각했던 기자에게 세관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처럼 해상국경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알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을 밀반입되는 총기류와 마약류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세관 직원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