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컨설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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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너무나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저작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많이 쓰지 않는 용어라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작권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작권이란 유명한 작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만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만든 시나 소설, 그림, 노래, 사진, 동영상 등도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뮤지컬, 연극, 영화, TV프로그램, 건축물도 저작물이 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서 만드는 모든 것이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인터넷에서 학교 숙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의 음악을 감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요즘 들어서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모든 파일이 공짜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니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쉽게 범하는 저작권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음악 등을 함부로 내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작자 표시는 없어도 글, 사진 등의 주인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내 것이 아닌 저작물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불법 공유사이트나 웹하드에 함부로 올려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있어요.
셋째, 컴퓨터 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드라마의 멋진 장면, 쇼프로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쳐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가 되므로 함부로 올려서는 안돼요.
다섯째, 글짓기 또는 사생 대회, 학교과제에 다른 사람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제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앞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 수 있어요.
여섯째, 친구들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옳지 않은 행위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먼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은 손해액 전체를 배상해 주어야 해요. 이로 인해 우리의 부모님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처벌도 무섭지만 이보다는 우리 스스로 저작권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우리 모두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정신적인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작물인데 이러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 지켜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저작물이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문화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는데 불법 복제 등으로 이러한 투자를 헛되게 한다면 아무도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저작권을 잘 지켜 주어야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저작권산업에서 일할 기회가 많아질 텐데 만약 현재 저작권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작권산업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나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저작권 지킴이가 되어서 저작권강국의 주역이 됩시다.
한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컨설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