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의 세금 이야기

"세금" 하면 나는 떠오르는 것이 전기료, 가스료, 수도사용료 정도였는데 이번 취재로 인해 우리 가정생활에서는 세금이 참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름이면 전기료, 수도료 등이 많이 나온다고 절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겨울이면 가스료가 올라서 많이 나오니 난방온도는 적정온도로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괜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는 기본 사용한 금액에서 많이 나오면 누진 적용되어서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가정용과 영업용의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전화료 역시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분리되어 요금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생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니 2개월에 한번씩 청구되는데 내용에는 상하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그리고 물이용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3가지가 합쳐서 고지서가 발행되고 있었다. 또한 영수증에 화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다른 영수증과는 차별이 되어 있었다.

전기료의 경우에는 빌라나 다세대 공용전기가 1,000원 미만에서 나왔는데 2009년부터 1,000원 미만은 무조건 1,000원이 기본료가 되어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에는 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고, 오래된 비영업용 승용차중 3년 이상이면 5%씩 세액이 줄어들고 최고 50%까지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자동차세는 6개월에 한번씩 2번으로 나누어서 내는데, 2010년도 우리집 자동차세는 1년 2기분을 한꺼번에 선납해서 10%를 공제받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요일제 신청을 하면 5%를 받기도 한다. 자동차세 영수증 내용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쳐서 영수증 청구가 되어 있었다. 전화료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청구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 밖에 재산세, 신문구독료, 핸드폰청구서,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정화조 사용료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생필품을 살 때에도 부가세가 붙었다. 그리고 식구들과 외식을 할 때에도 요금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집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다가 문득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는 어느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궁굼해서 여쭈어 보게 되었다. 부모님은 작은 물류업체를 운영하시는데 대기업의 하청업체라고 말씀하셨다. 일단 매달 물품대를 청구하시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금이 된다고 한다. 부가세는 1년에 2번 2기분으로 6개월에 한번씩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한다. 이런 세금관계를 정리하고 대신 서류를 맡아서 해주는 세무회계사에게 내는 회계비도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지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직원들의 노무관계를 맡아서 자문해주는 노무사비 역시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한다.

직원들에게는 4대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 신재보험, 국민연금)이 들어가고 직원과 회사 부담이 50%씩 반으로 나누어서 납부한다고 한다. 사무실 임대료, 전화료, 일반비품, 문구, 집기 등을 구입할 때 영수증 인쇄, 인터넷 사용료, 전기료 등 모든 영수증에는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발급한다고 한다.

이렇게 모든 지출 경비들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발급하다 보니 한가지 알게된 것이 있다. 내가 사용해서 발급되는 영수증은 모두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더 투명한 세금 납부가 된다는 사실이다. 뉴스에도 가끔 나오지만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번 만큼 또한 내가 사용한 만큼 내는 세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았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나라 살림을 하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투명하게 내는 세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한다.

임재연 독자 (신월중학교 /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