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탐방을 마치고

지난 9월 26일 토요일, 푸른누리 기자들은 종로 근처에 있는 ‘국세청’에 탐방을 갔다. 국세청은 국가의 세금을 관리하는 곳이며 여러 세무조사관들이 여기서 일한다고 한다.

먼저 우리는 조세박물관으로 들어갔다. 조세박물관에서 역사 속의 세금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옛날 세금제도에서는 조, 용, 조 라는 제도가 있는데 조는 토지세로 수확의 일부라는 뜻이고, 용은 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조는 집집마다 지역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데에 쓰인다고 한다.
두 번째는 도, 량, 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곧 세금의 단위와 같은 것이다. 그 후 흥선대원군이 쓴 ‘자문’이라는 것을 보았다. 입구에서도 체험으로 잠깐 자문 도장을 찍어보는 것이 있었긴 했지만, 사람이 직접 쓴 자문을 보니 굉장히 대단해 보였다. 이것을 쓴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이 불탔을 당시 조선시대의 왕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경복궁 중건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서 세금을 걷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옆 칸으로 가보니 여러가지 패들이 있었다. 그 패들은 수세패, 호패, 마패 등이었다. 먼저 수세패는 ‘거둘 수’의 의미로, 세금을 거둘 때 사용하는 일종의 등록증 같은 것이었다. 세금을 거둘 때에 그것을 내밀면 도움이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마패는 우리가 많이 알듯 말을 빌릴 때 사용한다. 암행어사 등이 그 마패에 있는 말 수대로 말을 빌릴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호패도 그런 패의 한 종류이다. 지금으로 치자면 꼭 주민등록증같은 것이다. 옛날 호패는 나무, 상아, 대리석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했다.

옛날에는 20년에 한 번씩 양전사업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곧 추수를 뜻한다. 옛날에는 곡식이 곧 세금이었기 때문에 마을에는 큰 행사를 벌였다. 곡식으로 세금을 내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에 세금을 조운선이라는 배로 운송했다. 왜냐하면 세금을 무거운 곡식으로 실었기 때문에 주로 강이나 바다를 이용하여 수도인 서울로 운송하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것을 조운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보았다. 세금의 쓰임새와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이유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배웠다. 먼저 세금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학교나 공연장,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짓고 수리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한다.

만약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일부러 적게 낸다면 이는 법을 어기는 것이고, 나라살림이 많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들이 모두 힘들어진다. 게다가 세금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라고 한다. 이 중에서 납세의 의무라는 것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 된다. 세금의 종류에는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것이 있다. 국세는 국가의 살림,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사용되며,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같다. 그리고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 또한 보통 물건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만 과일, 생선, 수도요금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곳은 국세청이 아닌 본청, 지방청, 세무서로 간다. 그리고 튼튼한 나라살림을 하려면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고, 휴지나 오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것이다. 공공시설을 바르게 이용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곧 점심을 먹고 사무실을 견학했다. 세무조사관들의 사무실이었다. 먼저 징세과로 갔는데, 그 곳에서 외국인들도 세금을 내는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을 주는 것 등 불법체납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가 세금을 냈는지 잘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배웠다.마지막으로 국세청은 1966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세금은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다. 세금을 꼭 안 내는 일 없이 꼬박꼬박 냈으면 좋겠다.

김서영 독자 (서울서초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