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요?

9월 26일, 청와대어린이 기자단 80명이 국세청탐방을 다녀왔었다. 국세청은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다. 국세청에서 어떤일을 하는지, 세금을 왜 내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

Q.세금이란 무엇인가요?

A.세금은 국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나라 정부에 내는 회비입니다.

Q.세금을 걷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공공시설인 도로, 가로등 등이 고장이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이 수리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군인 아저씨는 월급이 세금으로 받게 된다. 또 우리 나라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미리 대비 해놓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이유도 있죠.

Q. 만약 세금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말 끔찍하겠죠. 국가사업을 중단해야 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나라 살림이 어려울수도 있겠죠.

이러한 짧막한 대화가 나누어진 후 우리는 두편의 영상물을 관람했었는데 이 중 한개는 국세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와 세금의 종류를 알게 되었고, 다른 한개에서는 세금이 만약 없었더라면의 우리 나라 모습을 보게 되었다.

Q. 우리나라 세금에 종류에는 총 몇가지가 있나요?

A. 셀수 없이 많죠 30가지가 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은 소득세라는 것이죠. 벌어들인 돈에서 돈을 버는데 뜰인 비용을 뺀 값이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세금의 종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집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목적세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같고,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Q. 우리 어린이들도 세금을 내나요?

A. 어린이들도 세금을 낸답니다. 흔히 물건을 사고나면 영수증을 볼 수 있을 거에요. 그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내는 세금이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의 1/10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대중교통요금, 농산물등에는 부가세가 물건값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Q. 세금을 왜 내나요?

A.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의무를 아시나요? 거기에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꼭 세금을 내야 하죠.

다음으로는 국세청 안에 위치한 조세 박물관을 관람했었다.

Q. 옛날에는 세금을 무엇으로 냈어요?

A. 옛날에는 곡식(벼나 싸)등으로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무거운 곡식은 배를 이용해서 서울의 경창으로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조운제도’라고 합니다.

Q. 조용조(租庸調)란 무엇인가요?

A.조용조는 고려.조선시대 세금징세법입니다. 조는 토지에, 용은 사람에게, 조는 집에 부과되는 조세제도라고 합니다.

Q. 옛날의 세금제도를 소개해 주세요.

A. 삼국시대와 남북극 시대의 세금제도는 공동체의 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신라장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세금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일본 동대사에 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때는 노비안검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비안검법이란 귀족과 호족의 힘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국가세원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왕권강화도 될 수 있고 노비들이 자신의 신분을 높일 수 있었죠.

Q. 수세패란 무엇인가요?

A. 수세패에는 옛날 세금 담당자 신분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패는 무엇일까요? 마패는 지방에 나갈 때 역마를 할수 있게 사용하던 패입니다. 마패에 그려져 있는 말은 1개부터 10개까지가 있고, 구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다음으로 호패는 무엇일까요? 호패는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가 가지고 있던 신분증(패)입니다.

이외 많은 질문들이 이어갔었다. 이후, 징세법무국(징세과, 홍보과)과 조사국(조사기획과) 사무실을 방문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레크레이션으로 해서 체험교실을 마치게 되었다. 이런 국세청에서 많은 사회공부가 되었던것 같았다. 마침 학교에서 행정부에 대해 배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직접 해보니깐 쉽고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었다. 정말 좋은 탐방이었다.

황지빈 독자 (영훈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