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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독자 (동학초등학교 / 6학년)
추천 : 100 / 조회수 : 3241
7월 9일 우리나라의 법률이 헌법에 적합한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헌법재판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떨리고 어떤 분이실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며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뵙게 된 김종대 헌법재판관님께서는 인자하신 미소와 부드러운 말씨로 우리 푸른누리 기자들의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푸른누리 기자들의 질문 하나하나마다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답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 중 가장 으뜸 되는 법인 헌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 중에 가장 높은 법을 헌법이라고 하는데 월드컵에 룰이 있듯이 모든 단체는 룰에 따라 움직입니다. 가정의 가훈, 학교의 학칙, 단체의 규약, 회사의 정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있습니다. 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룰을 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나라에는 중심이 되고 많이 쓰이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만들고 전 국민이 법률에 따라 생활합니다. 1948년 헌법을 만든 국회가 제헌국회입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며 우리나라의 법률은 헌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법 중의 법으로 가장 기본이 됩니다.
법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사와는 다르게 헌법재판관님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가의 모든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가의 일들이 헌법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즉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가족법에서 성이 같고 본이 같은 동성동본의 남녀는 결혼을 할 수 없었고 결혼을 해도 부부로 인정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하자 동성동본이라도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결혼해서 무효가 된 결혼도 유효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이 ‘위헌법률심판’입니다.
김종대 재판관님은 어려운 헌법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 기자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또 헌법재판 사례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판례를 들어주셨답니다. 특히 판례를 설명하면서 우리 기자들에게 각각 자신의 생각을 거수로 들어가며 설명을해 마치 우리가 헌법재판관이 된 듯한 기분도 들었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로 국민이 국가나 권력으로 부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가 ‘헌법소원’인데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이 있습니다.
재판 선고를 할 때, 나무망치로 3번 두드리는 것이 궁금했는데 재판관님께서는 이제는 망치 두드리는 것은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안 하지만 국회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재판하면 늘 망치가 생각났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답니다.
구수하고 느릿느릿한 경상도 사투리와 인자한 웃음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김종대 헌법재판관님께서는 기억에 남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 주셨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기 전에 부산 쪽에서 판사 생활을 30년 하셨는데 소년들의 범죄를 재판하셨습니다.
재판관님의 친구 중 한 분은 학교 다닐 때 싸움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대학도 나오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재판관님께 청소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소년원에는 보내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 두 번은 몰라도 계속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셨더니 소년은 어른하고 달라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나쁜 짓을 한 소년들은 착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이후로 한 번도 소년원에 보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재판관님이 다시 우리와 같은 초등학생이 되신다면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일까요? 재판관님께서는 초등학생이 되면 공부도 하지만 역사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재판관님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데 자라면서 좋아하는 사람의 행적을 찾아 여행하기, 우리나라의 뿌리를 찾아 여행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을 하고 싶은 어린이들은 남의 말을 듣는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맞을 수 있고 내 말도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혜를 닦아야 하는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사색도 많이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는 등의 활동을 해 가면서 자기를 단련시키고 연마하면 기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잠시 헌법재판소 홍보 동영상을 보고 헌법재판소를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하늘 공원에 가 보았는데, 그 곳에서는 ‘청와대’, ‘경복궁’ 등의 건물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심판정으로 향했는데 심판정에는 재판관님들께서 앉으시는 의자 9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청구인석, 변호사석 등이 있었는데, 우리는 재판관님들께서 앉으시는 자리에 올라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심판정이 한 눈에 들어왔는데, 밑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엄숙함과 왠지 모를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재판관님 자리에는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의 성함이 적혀진 명패가 있었고 판정하실 때 사용하시는 필기도구들도 있었습니다. 재판정 뒤에 있는 비밀공간에도 들어가 보았는데 이곳은 재판관님들께서 합의도 하시고, 재판 도중에 잠시 쉬시기도 하는 방입니다. 심판정을 나오면서 TV에서 보았던 곳이 이 곳이라고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장소를 본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정원에는 ‘헌법수호자’가 있었습니다. 이 헌법의 수호자는 얼굴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우나 마음속은 꿋꿋하고 굳센 전형적인 한국인 선비상으로 손에 든 법전과 저울은 진리와 평등을, 법복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자세를 그리고 뒷모습은 곧고 강직한 절도와 기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600년 된 천연기념물 제 8호 재동백송도 있었는데 이 백송은 보는 사람의 운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님도 직접 만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심판정도 직접 보고 나니 헌법은 멀고 어렵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은 독자 (동학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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