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헌법재판관님을 만나다.

오는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만들고 공포한 날이지요. 헌법이 무엇이냐구요? 헌법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너무나 어려운 말이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생활에서 중요하지만 딱딱하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은 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난 7월 9일 푸른누리 기자로서 직접 헌법재판관님을 인터뷰하면서 헌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첫 동행취재라서 기뻤습니다. 법관을 꿈꾸는 저는 제 꿈을 찾아보고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 아침 일찍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찾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 건물은 하얀색으로 위엄 있고 깨끗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에 들어가자 제일 먼저 보인 것은 키가 엄청 큰 하얀 백송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8호로 지정된 이 백송은 600년이 넘었는데 하얀 줄기가 신비하고 멋진 소나무로 키가 15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초록 색깔의 청동상 조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오른손에는 진리와 평등을 상징하는 기록과 저울을 왼손에는 쇠사슬을 자르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쇠사슬이 잘라 내려고 하는 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님의 인터뷰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꺼운 법전이 꽂혀있는 책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재판관님께서는 붉은 법복이 아니라 편안한 복장으로 우리를 맞이해주셨습니다. 맛있는 과자와 음료수도 준비해 주셨고 과자를 맛있게 먹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엄청 긴장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준비한 질문에도 차근차근 부드럽게 설명해주시고 어려운 법을 쉽게 대답해 주셔서 어려운 헌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1948년 7월 17일에 처음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는데, 헌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관님: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에서 기본이고 최고의 법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경기 보았나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경기에도 규칙과 룰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도 단체에도 회사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만들었고 바로 그날이 제헌절입니다. 당시 헌법을 만든 국회가 제헌국회입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초라 할 수 있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이 헌법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운영과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법 중의 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우리나라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헌법 덕분이라고 하니 제헌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재판관님 :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판가름 해줍니다.

여러분 동성동본제도 들어봤나요? 가족법에서 성이 같고 본이 같은 남녀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동성동본 제도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동성동본도 결혼을 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합니다. 국가나 권력에서 기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국민 개개인이 헌법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을 국가의 일들이 헌법에 맞는지 확인하고 검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자: 재판관님께서 판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재판관님 :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법관이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과대학에 갔는데 법공부가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있는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법관의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보면 좋은 기회가 생기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미가 있으면 신이 나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재미있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 질문은 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수학공부를 하면 신이 나고 더하고 싶다. 그런데 어떤 일은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자꾸만 하라고 해서 하면 성의가 없다고 할 때마다 혼이 난다. 이 인터뷰를 보고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신나는 일을 스스로 하도록 엄마, 아빠가 허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기자: 재판관님 많은 재판을 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으시다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재판관님: 부산에서 판사생활을 30년 했는데 소년들의 범죄를 담당하는 소년부 지원장을 했습니다. 나쁜 범죄를 여러 번 지은 13살부터 19살 청소년들은 소년원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청소년들은 절대로 소년원에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은 어른하고는 달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청소년들을 소년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다시 착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자: 가장 힘든 재판을 말씀해 주세요.

재판관님: 맹인들만 안마사를 하고 일반인들은 안마사를 못한다는 법이 맞섰습니다. 일반인이 안마사를 못하는 것은 헌법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맹인들은 다른 직업을 얻기가 힘듭니다. 살기가 어려워지지요? 어떤 판결을 내야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서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맹인만 안마사를 직업으로 할 수 있다가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안마사라는 직업을 갖게 해주자가 4명이었습니다.

재판관님의 판결을 들어보았습니다.

재판관님 :헌법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맹인들만 안마사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재판으로는 조화롭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자: 헌법재판관으로 일하시며,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재판관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지요?

기자들: 시험입니다.

재판관님: 네, 시험이지요? 시험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재판은 아무리 잘해도 100점이라고 해주기 어렵습니다. 답이 없는 객관적 결론을 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낼까?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어떻게 낼까? 고민하게 합니다. 판결을 지혜롭게 잘 하기 위해서 늘 독서와 사색, 자기수양을 합니다 .

이렇게 재판관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셔서 솔로몬과 같은 판결을 하려고 애쓰시다니 놀라웠습니다. 늘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라는 부모님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기자: 법은 저희에게 딱딱하게 느껴지는데요, 헌법 중에 어린이와 관련된 법 또는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법이 있나요?

재판관님 : 푸른누리 기자들을 위하여 헌법을 다시 봤습니다. 헌법에서는 어린이도 똑같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이니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지요. 헌법에 우리 자손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법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 헌장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어린이는 보호받고 행복하도록 헌법에서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린이들의 행복이 우리나라 최고법에 보장되어 있다니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 범죄는 왜 자꾸 생길까 이상합니다.

기자 : 훌륭한 판사가 되고 싶은 어린이들이 가슴속에 간직했으면 하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지혜를 닦아나가야 합니다. 책도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여행을 다니세요.

인터뷰가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하는 일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성과 본이 같은 어른들이 결혼 할 수 있는 것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해준 일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하니 헌법이 딱딱하다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준다는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둘러보았습니다.옥상은 참 정원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책 읽고 생각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대심판정입니다. 헌법재판소장님과 8분의 재판관님이 판결을 하는 곳입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소나무로 한옥의 느낌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직접 재판관님 의자에 앉게 하고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사진이 될 것입니다. 직접 의자에 앉으니 방청석이 훤히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 의자에 앉아보는 법관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취재하고 나니 이제는 헌법을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모든 사항을 정해 놓은 법으로, 우리나라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헌법 때문이라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대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훌륭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관님은 지금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고 계실 거예요. 저는 제 꿈인 법관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으며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마세요. 헌법 무섭고 어렵지 않아요. 헌법은 우리 국민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고 더 잘 살아가도록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민 모두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쉽고 자세히 알려주신 김종대 재판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윤혁진 독자 (서울영도초등학교 / 4학년)

이윤서 샘모루초등학교 / 6학년 2010-07-15 21:25:51 | 헌법이 정말 중요하군요. 잘 읽었어요~ 윤혁진 서울영도초등학교 / 6학년 2010-07-15 22:23:51 | 네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헌법에 대해서 잘알게되엇지요 김지원 상명중 / 1학년 2010-07-19 21:56:59 | 좋은 기회였군요^^ 축하드려요 좋은 기사(+정보ㅇㅁㅇ) 감사해욧^^ 최지원 광문중학교 / 1학년 2010-07-20 13:05:43 | 정말 기사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는.... 이예은 동학중학교 / 2학년 2010-07-20 20:18:18 | 반갑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허은지 원미중학교 / 2학년 2010-07-22 21:32:01 |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유수민 안양동초등학교 / 6학년 2010-07-25 22:45:49 | 알찬 내용이 꽉꽉 들어있네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최은솔 서울금화초등학교 / 6학년 2010-07-29 12:07:21 | 맞아요. 헌법은 무서운게 아니라 오히려 가깝게 지내는거 아닐까요? 김세경 서울백석중학교 / 1학년 2010-07-29 12:24:47 | 윤혁진기자님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석 부천남초등학교 / 6학년 2010-07-30 22:19:42 |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법이군요.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사 부탁드림니다. 전현환 대륜중학교 / 1학년 2010-07-31 14:21:26 | 헌법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꿈이 검사인데 헌법 공부를 잘 해야겠습니다. 윤혁진 서울영도초등학교 / 6학년 2010-08-01 20:21:51 | 댓글 감사드려요. 정고은 용수중학교 / 1학년 2010-08-02 18:56:14 |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추천하고 갑니다. 신민영 서울송파초등학교 / 6학년 2010-08-08 12:47:39 | 좋은기사 잘 읽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쓰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