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규칙과 법

학급에는 규칙이 있고 학교에는 교칙이 있다. 그리고 나라에는 법이 있다.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은 어디에나 규칙이나 법이 필요하다.
만약 학급이나 학교, 나라에 규칙과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법이나 규칙이 없다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

법이 없으면 벌을 받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이 없으면 서로의 잘잘못을 가릴 수 없고, 자신의 의견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경우에 규칙이나 법은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에는 반드시 규칙이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정해진 교칙이나 학급에서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 나는 학급반장으로서 선생님을 돕고 있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수업시간에는 떠들거나 장난을 치고 쉬는 시간이 되면 복도와 교실에서 뛰어다니고,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이 쳐도 선생님이 안 계시면 계속 떠들고... 교칙이나 학급 규칙이 없었다면 그 친구를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교칙이나 학급 규칙이 없다면 나는 그 친구와 몸싸움을 하거나 한대 쳐서 해결하려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교칙과 학급 규칙을 가지고 그 친구를 설득하거나 처벌함으로써 싸우지 않고도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규칙이나 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규칙이나 법을 어기면 본인는 편하고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처벌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이 생겨난 것이다.

법이나 규칙은 여러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약속이다. 예를 들어 밤새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컨닝을 한 친구의 성적이 더 좋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자. 컨닝을 한 사람에게 마땅한 벌을 줘야하지만 규칙이 없다면 벌을 줄 수 없다.똑 같은 죄를 지었을 때, 누구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풀려나고, 누구는 돈이 없고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다.

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올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준석 독자 (광남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