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법제관

법제처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어린이법제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9년 4월에 선정되어 어린이법제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40개의 의견을 등록했습니다.

제가 등록한 법은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에 오는 형과 누나들을 위한 "학원법을 만들어 주세요!", 초등학생들에게도 많이 오는 이상한 스팸메일을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메일이 와요", 욕이나 나쁜 말이 안 쓰이도록 아주 강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욕을 잘해요", 학교 앞에도 금연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학교앞 금연구역", 미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 일은 미아 찾는 법", 불법다운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저작권법 위반" 등 여러가지 입니다.

이런한 어린이법제관의 의견은 모두 법제처에서 접수해서 답변을 모두 해주십니다.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법을 국민에게 편리하도록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듬고 고치는 "법령심사는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그 많은 법을 일일이 국민을 위해서 고쳐준다니 정말 고마운 곳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법제관으로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법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의견을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학교, 거리, 공원, 도서관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송경훈 독자 (서울을지초등학교 / 5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