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그에 다른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8개조 법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어져 왔다.

법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가정생활에서도 법은 적용 된다.

이웃간에 사소한 다툼이 큰 분쟁으로 이어질 때도 도움을 주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 간의 불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이혼도 법으로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법이 없다면 이웃간의 분쟁이 끝이 없으며 서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의 감정에 따라 어려운 결정을 쉽게 할 것이다. 그러면 후회가 따르고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것이다.

아이들을 책임지거나 돌보고 싶지 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고아원으로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아이들은 충분한 관심과 사람이 부족하여 나중에 청소년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

정당한 노력 없이 세상 쉽게 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남을 속이거나 남의 재산을 탐내거나 힘없고 약한 어린이나 부녀자를 납치, 유괴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심하면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기나 절도, 살인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여러 번 잘못을 하면 전과가 늘어서 같은 잘못을 하여도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이 없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불안에 떨게 되어 마음 놓고 살지 못할 것이다.

경제생활에서도 법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그 대신 자신이 번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만 내려고 법을 어기기도 한다.

학교에서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 하는 일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정직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양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이동할 때 편히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통수단에도 법이 있다.

먼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일정한 나이가 되어 운전 연수를 받고 운전 면허증을 따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 만약 그런 법이 없다면 아무나 운전을 하게 되고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또, 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 운전자는 차도로 다니고 보행자는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 가고 싶은 대로 다닌다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교통사고율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날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모든 운전자들은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해야할 지도 모른다. 또한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뺑소니차도 생기고 억울한 피해자도 늘어날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에도 당연히 법이 적용된다.

흔히 쓰레기 종량제나 분리수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에게 이런 법이 없다면 쓰레기 종량제를 지키지도 않을 것이고 분리수거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게 되면 얼마 뒤엔 우리나라 전체가 큰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어딘가로 여행을 갈 때 더러운 나라나 지역을 싫어하듯이 외국 관광객도 쓰레기장이 된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관광수입이 줄어들고 국가 이미지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또한 지구의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에 적용되는 법이 쓰레기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들과 산림을 보호하는 것도 법에 일부이다. 희귀 동물로 지정된 동물을 밀렵하거나 법으로 밀수가 금지된 동물들 대부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거나 건강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악어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나, 모피를 만들기 위해서 악어나 여우, 담비 등이 많이 밀렵된다. 그리고 건강식품으로 쓰이기 위해 녹용이나 곰쓸개 등 여러 가지가 밀수되기도 한다. 밀렵, 밀수된 동물들 중에는 희귀동물로 지정된 것도 있다. 희귀할수록 가치가 높으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계속해서 동물들을 잡는다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멸종 되는 동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생태계가 무참히 파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처럼 ‘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존재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닐까?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그 동안 법을 잘 지켜왔는 지 반성해보고 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한비 독자 (대전금동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