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열리다

지난 7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제5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그 해 12월에 다음해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1월에 어린이 국회연구회 대상학교를 지정했다. 그 후, 2월에 지도교사 연수를 하고, 3월에 선정된 학교에서 대표 1인을 포함한 의원 10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어린이국회 연구회를 구성하고, 7월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법률안을 제출, 질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에 관한 활발한 활동을 한다.

2009년 어린이국회로 지정된 학교는 246개교였고, 이 날 참석한 각 학교의 대표 어린이 의원은 총 210명이었다.
오전 9시 30분 우수법률안으로 채택된 15건을 7개 부서별로 나누어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부서별로 법률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였다. 우수법률안으로는 등·하굣길 투명우산 의무사용에 관한 법률안, 만화채널 야간 방영 제한에 대한 법률안, 분식점 어묵 간장 단속에 관한 법률안, 세자녀 급식비 지원에 대한 법률안 등이 있었다. 내가 발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길거리 보행중에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금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찬성 17명, 반대 2명으로 길거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

상임위원회 활동 이후 오후 2시에는 개회식이 열렸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김형오 국회의장님으로부터 국회에 관한 설명과 어린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칭찬, 미래의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의 개회사를 들었다. 특히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노력하면 꿈은 이뤄집니다."라는 말씀이 인상깊었다. 대표 선서자 1인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모인 어린이의원들은 열심히 임하겠다는 각오로 어린이의원 선서를 하며 본회의 시작을 알렸다.

본회의에는 국회의원님들, 지도선생님, 어린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5건의 우수법률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회의는 국회방송으로도 생중계 되었다. 발표의원들은 국회절차에 따라 의장님께 인사를 하고 의원들께도 인사를 한 후 법률안을 발표하였다. 본회의에 참석한 어린이의원들도 이날만큼은 진짜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진지하게 귀기울여 법률안을 들었다.

15건의 우수법률안을 모두 들은 후 국회의장님의 진행 아래, 어린이 감표위원 4인이 참석하여 우수법률안에 대한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었다. 감표 결과에 따라 15건의 우수 법률안 중 1건은 대상, 4건은 우수상, 10건은 장려상이 되는데, 어린이 의원들은 신중하게 투표용지에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우수 법률안의 번호를 기입하고 투표함에 넣었다.

투표내내 국회의사당안은 고요하였고, 투표결과 "학교 내 어린이 법원 조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경기도 화양초의 최동원 대표의원이 대상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법원을 희망하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3월 어린이 법원을 조직하여 2명의 대법관과 10인 이상의 법관을 두어 학교생활 중 피해를 입은 어린이가 익명으로 신고하면 법관들이 문제를 연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학생의 행동을 처벌하고 그 처리 과정과 결과를 교육 홍보자료로 전체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통해 아동들 스스로 법률에 대한 연구와 어린이 수준에 맞는 사법기관 활동의 체험 기회를 통하여 사법기관의 역할과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동시에 10대 청소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어린이 의원이 스스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맞는 법률안을 제출하듯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는데 어린이 법원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오전에 시작한 회의는 오후 5시가 되서야 끝이 났고, 국회의장님과 어린이 의원, 지도 선생님께서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다과회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모인 어린이 대표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 모여 법률안을 발표하고 법률안에 대한 감표를 한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다. 소중하고 귀한 경험을 한 만큼 더욱더 공부에 매진하고 미래 자신의 꿈을 향해 더 크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이다.

류연웅 독자 (인천양지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