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질서이고 약속이다

흔히 선량하고 착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의 의미가 담겨있는 뜻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이 없다는 것은 무법(無法)인데 법이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억울하지 않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런데 그 보호 기능이 없어도 잘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힘이나 권력을 지녀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발휘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적혀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또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해야 한다.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가 세계와 경쟁하면서 잘 살아가려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분량의 글을 다 읽는다는 건 정말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더 많다고 지난번 헌법재판소 방문 때 설명을 들었다.


정말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진정으로 법 없이도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성주 독자 (고양신일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