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임성문 판사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법이야기

4월 8일, 대전고등법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천안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터미널에 도착하여 대전고등법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입구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씨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누리 기자단이 모두 모여 법정 304호로 이동하여 법원홍보비디오를 시청했습니다. 법원은 약자를 보호하는 곳이며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설치한 법원의 재판을 재판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원홍보비디오를 시청한 후 직접 법정에서 재판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했으나 그날 사건이 모두 어린이의 정서에 좋지 않다고 하여 아쉽게도 재판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누리 기자단이 법복을 입고 촬영을 하며, 미래의 판사의 모습을 꿈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임성문 판사님과의 대화시간이 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등장하시자 모두들 반가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푸른누리 기자단을 환영하시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며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성문 판사님는 대전고등법원에서 근무하시고, 98년 사법시험에 합격후, 제주법원에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질문: 고등법원은 어떤 곳인가요?

고등법원은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2심 재판을 맡습니다. 항상 부장판사, 좌배석판사,우배석판사 등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심판합니다

질문: 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법원의 업무는 재판(형사,민사,가사, 행정), 등기, 경매, 호적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특히 등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법원에서 실시하며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국회를 입법부라고 그러죠? 입법이란 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법은 만든다는 의미이니까, 입법부란 법을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이죠. 법의 초안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행정부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초안에 대해서 토론, 심의를 하고 수정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법률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법률안을 선포하면, 그 ‘법률안’은 그때부터 ‘법’이 됩니다.

질문: 왜 판사가 되셨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은 국제사법재판소 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꿈을 가지고 살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법학과로 정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법을 공부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면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가 규칙을 잘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른 행실을 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의 어린이를 위한 법은 어떤 것인가요?

소년법은 10살에서 13살까지 적용이 되며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이 이루어집니다. 14살부터 19살까지는 일반법원에서 소년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건 우리나라 청소년의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나 어린들이 하는 나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점입니다.

질문: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법원에서의 생활은 일주일 단위로 2일 동안 재판을 하루종일 하며, 3일은 재판을 준비합니다. 판결문 작성도 해야 하고 재판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질문: 가장 기억에 남은 재판은 어떤 것인가요?

제주법원 근무 당시, 제주도지사가 선거와 관련해 향응 제공과 기념품을 제공했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건이 언론의 말의 씨앗이 점점 커져 크게 보도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질문: 법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페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신만을 두려워 하라"

정확한 판단에는 용기가 따라야 합니다. 법관으로서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만 결정을 합니다. 2012년부터는 사법시험이 달라집니다. 대학졸업 후 로스쿨(비싼 학비로 문제가 되기도 함)을 3년 동안 공부한 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후 교육과 실무로 구성된 연수과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 등 각각의 진로가 결정되어 집니다. 사법시험은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3차는 면접의 방식으로 치루어집니다.

질문: 미래의 판사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은?

법관의 길은 고독한 길이기도 합니다. 전에 대법원장님께는 임기 6년동안 사무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셨으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심판을 내리려면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가지고 나 스스로 법을 꼭 지켜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견학을 마친 후, 법원은 정한 재판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라는 것과 법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곳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 자체가 법과 연관되어 있는데 판사님 말씀처럼 내 양심대로 법이 아니면 행하지 말고 규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또한 법관이란 직업이 오랜 기간의 공부 끝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되는 것이며 법의 심판대 앞에서 항상 강직하고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선우 독자 (천안신부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