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살아 있는 곳,수원지방법원탐방기

지난 4월3일, 나는 학교를 마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했다 .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울 것같은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우리는 3시50분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태어나서 법원을 처음 가보는 터라, 법원의 모든 것들이 그저신기하기만 했다.

3시 53분, 우리는 가장 가운뎃 건물인 ‘본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원지방법원 탐방을 하러 온 기자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들은 박재범 실무관 님과 함께 약간의 주의사항을 들은 후, 법정 ( 법정동) 으로 향하였다 .

법정동은 법을 집행하는곳이므로, 엄숙하고 조용해 자리에 앉아 법을 집행하는 것을 보았다. 법정의 안은, 제일위의 단독 판사님과 왼쪽으로는 검사님과 오른쪽엔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다. 그 외에 많은분들이 노트북으로 타이핑을하고 계셨는데, 아마도 재판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녹음이 되고 있었고, 그 자료는 나중에 위증죄를 판결하는데 증거물이 된다고 한다. 재판의 내용은, 토지와 관련된 형사재판인 것 같았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판사님과의 인터뷰 시간을 위해 제3 별관 4층에 위치한 대 회의실로 이동하였다. 이윽고 신우정판사님께서 대회의실로 들어오셨다. 우리들은 기다렸다는듯 손을들고 질문을 드리기 시작하였다.

Q : 판사님이 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 저의 어릴적 꿈은 판사였습니다. 특히 ‘정의’ 라는 것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주거나, 화해, 합의를 해준다는 것이 뿌듯했기도 했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듯 하네요.

Q : 재판을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재판이 있으셨나요?

A : 재판은 거의 다 힘듭니다. 실제로 재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말하는 직업인지라,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증거물을 위주로 객관성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Q : 우리 나라가 고쳐야 할 법이 있을까요?

A : 우리나라는 고칠법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은 옛부터 우리조상들이 만들어낸 슬기로운 법이기 때문에 법제도가 튼튼하다고 봅니다.

Q : 판사가 되고 나신 후, 첫 재판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A : 첫 판사가 되면, 3인 재판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3인 재판부란, 판에서 판사가 3명이 앉아있는 을 보셨을 입니다. 도 첫재판 는 모든 사들처럼 3인 판부에서 재판을 할 수 있었고요, 앉아있는 순간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됐지만, 곧 익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2005년부터 단독판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Q : 판사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A : 판사가 되려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 판사는 원하는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되려면 ‘사법고시’ 라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판사가 되려면 최소한 2, 3년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로스쿨도 나와야합니다. 로스쿨이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다시 한번 학교를 더 가는 것입니다. 판사라는 직업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면 곧 꿈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Q :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징역’ 외엔 다른 벌은 없나요?

A : 벌이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그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자님이 말씀한 징역 외에도 봉사활동이나 벌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싫어하는 길거리 청소, 양로원 청소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형제도라는 것이 있는 데, 사형이라는 벌을 집행한지 10여년이나 됐습니다. 그 이후엔 사형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 판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해 주셨다.

“ 법원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구속하려고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있는 곳입니다 “ 라고 말이다 .

나는 이 말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다. 평소 무섭고 무겁게 생각하던 법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운 곳이었다니 .... 그리고 법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밝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나도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의 마음은 무척 뿌듯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원종은 독자 (용인백현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