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바겐(Grand Bargian)이란?

저는 11월 19일 오바마 대통령 방한 환영인사를 위해 청와대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은 한미 FTA와 그랜드 바겐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랜드 바겐’ 이라는 뜻,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금시초문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랜드 바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란, 북한의 핵 문제에 관련하여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남한은 이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랜드 바겐이 실행된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한은 북한 핵무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남한의 정책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병력에 큰 손실을 입게 됨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남한은 왜 다른 대북 정책들 중에서도 그랜드 바겐을 실행하고자 할까요? 다양한 대북 정책들과 대조될 수 있겠지만, 본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들의 바탕이 되었던 ‘햇볕정책’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볕정책이란 북한에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 경제발전을 도와줌과 동시에 핵기술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원만 받고 있을 뿐 핵기술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 그랜드 바겐입니다. 두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햇볕정책은 자칫 받는 것 없이 끝없이 ‘퍼주기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랜드 바겐은 일 대 일 교환 형식으로 상대가 약속을 어긴다면 나도 그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우리를 불신하고 있고 중국은 표면적으로만 공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랜드 바겐이 과연 남북관계를 개선하게 될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더더욱 북한은 남한이 아닌 미국과 대화하려 하기 때문에 그랜드 바겐의 실행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탄생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그러나 아직까지 서로의 의견충돌로 인해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 남북한의 화합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 조국의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고 그랜드 바겐과 같은 좋은 방법들을 간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승현 독자 (서울경인초등학교 / 5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