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마음으로 재판하는 김종대 재판관님

7월 9일 김종대 헌법재판관님과의 인터뷰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갔다. 헌법재판소에는 조금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김종대 헌법재판관 집무실에 들어가서 질문 순서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모든 아이들이 긴장하여서 재판관님께서 주스를 마셔보라고 하시며 긴장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가 시작 되었다. 먼저 첫 질문문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일 처음 제정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이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는데 헌법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였다. 이에 재판관님은 헌법은 간단히 말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가정에는 가훈, 학교는 교훈이 있는 것처럼 모든 단체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셨다. 나라에는 법률이라는 규율이 있다. 그리고 그 규율(법률)은 모두 헌법을 통해 만든다고 하니 나라의 기본 요소 중 하나가 헌법이라는 것 잘 알 수 있었다.

이어 "엄마, 아빠가 헌법재판관님은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엄청 중요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법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사와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라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셨다. 우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있다. 위헌법률심판으로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그 법률을 폐지시키는 일이고 그 예로는 호주제 등이 있다. 헌법소원은 어떤 사람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그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사람 또는 기관을 소송할 수 있는 것이다. 이 2가지의 권한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느꼈다. 빈도수가 적게 발생하는 일로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다.

재미있는 질문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과 여덟분의 재판관님 명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남자분이셨는데, 여자 재판관님은 원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김종대 재판관님께서는 "5년 전에도 여자 재판관이 있었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머지않아 우수한 여자 재판관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밝은 예측을 하셨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또한 헌법재판관으로 일하시며, 힘든 점은 무엇인지를 묻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제일 힘들 듯이 재판관님은 재판이 제일 힘들다고 하신다. 그 이유는 항상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재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재판을 하기는 어렵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 외에도 여러 질문이 있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재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자 비행청소년을 재판할 때 "소년들은 바뀐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소년원에 보내지 말라" 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이에 감동을 받은 재판관님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소년원에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 .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나와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 한가지 알게 된 사실은 더 이상 법원에서 망치를 두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재판관님은 판사가 되려면 내 생각이 틀릴 수 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고 말씀하셨다. 비록 나의 꿈이 판사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하지말고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인터뷰가 끝나고서 헌법재판소를 견학했다 옥상공원, 교과서에 나오는 대심판정 , 600년된 백송나무가 있었다. 특히 대심판정에서는 재판관님들이 앉는 의자에 직접 앉아 보았고 또한 재판관님 전용 통로안에 있는 큰 회의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김종배 재판관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나는 헌법재판소를 나왔다.

김태훈 독자 (시곡초등학교 / 6학년)

최여완 시곡초등학교 / 6학년 2010-07-15 17:06:23 | 책에서만 접해왔던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기사를 통해 더 실감나고 흥미롭게 느낄 수 있었다. 태훈아~ 앞으로도 좋은기사 많이올려줘^^ 이윤서 샘모루초등학교 / 6학년 2010-07-16 20:13:13 | 헌법재판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이세미 수원원일중학교 / 1학년 2010-07-18 12:48:08 | 우와~정말 멋지네요 헌법재판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아야 겠어요^^ 좋은 내용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이동준 대구시지초등학교 / 6학년 2010-07-18 21:18:50 | 와! 재판관님을 만나보시다니!정말놀랍네요. 노은채 창문여자중학교 / 1학년 2010-07-18 22:18:06 | 부러워용~ 박채린 까치울중학교 / 1학년 2010-07-19 09:56:10 | 공명정대한 헌법 재판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지요. 이예은 동학중학교 / 2학년 2010-07-20 20:18:55 | 반갑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허은지 원미중학교 / 2학년 2010-07-22 21:36:45 |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유수민 안양동초등학교 / 6학년 2010-07-25 22:52:15 | 잘 읽었습니다~ 장혜정 대구신월초등학교 / 6학년 2010-07-26 23:50:26 | 재판관님들은 왠지 냉정하고 무서워 보였는데 제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취재하시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네요. ^.^ 최은솔 서울금화초등학교 / 6학년 2010-07-29 12:09:25 | 재판관님들은 절대 무섭지 않으시다고요~ 김세경 서울백석중학교 / 1학년 2010-07-29 12:25:26 | 김태훈기자님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우 호남삼육학교 / 1학년 2010-07-29 12:32:41 | 우와~~~ 황지현 대전외삼중학교 / 1학년 2010-07-29 22:57:01 | 잘 읽고 갑니다^^ 이민석 부천남초등학교 / 6학년 2010-07-30 22:21:28 |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얻어갑니다. 전현환 대륜중학교 / 1학년 2010-07-31 14:28:09 | 저도 늘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야겠습니다. 변유정 대원중학교 / 1학년 2010-08-02 11:30:41 | 제 꿈이 판검사인데, 정말 멋지네요! 좋은 기사 잘 읽고 추천하고 갑니다. 정고은 용수중학교 / 1학년 2010-08-02 18:56:43 |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추천하고 갑니다. 반소영 서울세륜초등학교 / 6학년 2010-08-03 12:01:23 | 전 단지 재판관님 께선 무서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글을 읽으며 재판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감니당~좋은글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