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탐방]법과 법원 판사님께 다가가는 의미있는 시간

지난 4월 1일 춘천지방법원으로 견학취재를 하러 갔다. 법원에 가는 길, 내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판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가서 무엇을 보게 될까?’ 하는 생각 속에 어느덧 법원 앞에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푸른누리 기자 들과 가볍게 눈 인사를 나눈 후 노희복 실무관의 안내를 받아 ‘통일을 준비하는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 60년’, ‘우리 사법의 세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 홍보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직접 나오는 형사 2심 재판을 보기위해 법정에 들어갔다.

법정에 들어서자 정면에는 판사님이 세분이 앉아 계셨는데 두 분은 나이가 지긋하시고 나머지 한분은 젊으신 여자 판사님이었다. (재판이 항소 2심까지 가게 되면 판사님 세분이서 같이 재판을 하신다.) 그 앞에는 서기 두 분이 계셨고 그 양 옆으로 검사석과 피고인석이 있었다. 그 뒤로는 일반인 40 여명이 재판을 구경할 수 있게 의자들이 있었다. 재판이 처음 시작할 때 판사님께서 피고인의 거주지, 주민등록번호,나이 직업 등을 물어 보시고 진행을 하셨다. TV 의 드라마와는 달리 판사님께서는 피고인들의 말씀을 신중히 경청하셔서 겸손하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들은 재판을 20분쯤 보다가 인터뷰 하기로 예정된 박광서 판사님을 만나러 갔다. 판사님께서는 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분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젊은신 판사님이었다. 우리들은 약 40분동안 평소에 판사님께 궁금했던 점이나 알고 싶었던 점들을 차례대로 질문했다.

1. 신문에서 대전지검 검사들이 재소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읽고 많은 감동울 받았습니다. 만약 판사님이 해당 검사시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이며 이런 행사가 재소자들의 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범죄자들도 국민이고 피해를 당하는 것도 국민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무조건 범죄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언제나 피고인의 인권을 중요시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무척 의미가 깊네요. 저희 법원에서도 매년 4월에 판사와 제소자들간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판사님의 어렸을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 여러가지 직업을 살펴보고 사회에서의 역활을 봤을 때 법조인이 매력적이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판사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판단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3.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입니까?

- 사건에서 승소한 사람이 있으면 패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정의로운 노력으로 판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판결 하나 하나에 노력합니다.

4.재판 하실 때 가장 난감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 모두 난감하고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 3자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5.판사님께서는 ‘판사다운 판사로’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초대 대법원장이셨던 이병로 대법 원장님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외부로 부터의 재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43세의 나이로 돌아 가셨지만 사회의 약자를 위해 애쓰신 조병래 변호사님과 한글 전용 판결문을 제일 먼저 도입하신 조진만 대법관님도 계십니다.

6.어린이들도 재판을 받나요?

- 어린이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판사님께 저마다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이에 20분으로 예정됐던 인터뷰 시간은 40분을 훌쩍 넘겼다. 이번 견학은 법과 법원 판사님께 다가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바쁜 시간 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박광서 판사님과 안내에 도움을 주신 노희복 실무관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권채영 독자 (후평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