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수호자, 헌법재판소

봄날이라고 하기엔 조금 덥게 느껴졌던 4월 8일 수요일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견학 취재를 다녀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분위기는 조금 엄격 할 것 같았던 것과는 달리 소박하고 한국적인 편안함을 주는 곳이었다. 정원에 600년 된 천연기념물 8호 ‘재동 백송’ 나무가 위엄 있게 자리 잡고 있어 더욱 품위가 있어 보였다. 중앙 홀에 있는 만물의 근원인 인간이 존재하는 자연과 우주를 형상화 했다는 둥근형태의 조각품도 인상적이었다.

대강당에서 영상물을 시청하고 연구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노희범 헌법연구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 설명해 주었다.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어 9번 개정되었고,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개정. 공포된 것으로 우리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법으로 모든 법의 위에 있는 최고법이다. 헌법은 무엇보다도 ‘가치반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1987년 6월 민주화의 운동의 결실로 1988년 9월 1일 창립된 헌재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나 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재판하는 곳으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가지 기능이 있다.

위헌법률심판이 대표적인 헌법재판의 유형이지만 90%정도가 헌법소원심판을 하고 있다고 한다.

헌재와 법원은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법원은 재심이 가능 하지만 헌재에서는 1심 재판이라고 한다. 1심인 헌재의 판결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재판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법원의 재판은 판사가 1명이지만 헌재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 9명의 재판관이 있다고 한다.
9명의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헌법의 규정대로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 이유는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3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헌재의 재판관은 일반 판사들과의 자격 기준도 다르다고 한다. 판검사나 변호사 경력이 최소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헌재가 생긴 이래 가장 특이한 재판으로는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3번 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들어선 대심판정은 들어서면서 한옥에서 느낄 수 있는 온화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어우러진 위엄있는 재판장이었다. 방청석 뒤편 벽에 있는 평화의 실현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10개의 빛의 계단’ 이라는 작품이 시선을 머물게 하였다.

이곳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 2시에 판결 선고가 있으며 방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견학 취재로 대한민국 헌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하는 이유,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차이점 등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헌재의 대표 마크가 뜻하는 헌법수호의 기둥과 기본권 보장의 문처럼 우리나라의 법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여 우리 국민 모두 권리를 보장 받으며 살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참고:www.ccourt.go.kr 에서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휘원다니엘 독자 (서종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