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누리 대법원에 가다

4월 9일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을 견학, 취재하였습니다. 나는 견학을 위해 ‘아빠 법이 뭐예요’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마침 도착한 나는 신원 확인 후 전시실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두꺼운 법전이었습니다. 법전을 쭉 읽다 판사님들께서 입으시는 법복이 보여서 입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집결 시간이 다 되자, 어린이 기자단은 대강당으로 가서 박은진 실무관을 오늘 일정을 듣고 홍보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다시 전시실로 돌아가 실무관의 설명을 들으며, 열심히 기사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원은 1895년 5월 9일에 세워진 한성재판소이고, 모두 3번 재판을 받는 3심이 있는데 1심은(첫번째 재판) 지방법원과 그에 속한 지원에서 하고, 1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안에 있는 행서부에서 2심(두번째 재판)을 하는데 이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의 판결에도 불만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곳밖에 없는 이곳 ‘대법원’에서 3심(세번째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13명의 대법관님이 계시는데 그중 김용담 대법관님은 재판을 하지 않으시고 전국 행정 업무를 보시고, 남은 12명은 재판을 합니다. 대법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님이신데, 대법원장이 되려면 사법고시를 통과한 후, 15년 이상의 판사 또는 검사 경험을 가져야 하며 나이는 4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300~2,400명의 판사님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소법정으로 가는 길은 계단을 오르고, 통로를 지나서 문으로 들어가 또 통로로 들어가 도착한 아주 길이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재판을 하는 곳인데 4명의 판사님들이 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판사님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잠시 옆에 대법정에서 13분(12분의 판사님들과 대법원장님)의 판사님들이 서로 토론하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철문으로 되어있어 보통 때는 자물쇠를 채워두는데, 오늘 우리 기자단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거라고 하니까, 왠지 기분이 우쭐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까 들은 내용이 생각나 의자가 13개가 맞는지 세어보았는데 박은진 실무관께서 "가끔 의자가 13개가 맞는지 세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찔끔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판사님과의 만남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동훈 판사님은 모든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자가 판사가 되기 위해선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판사님께서는 책을 많이 읽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20분 정도가 지나자 판사님은 다시 일하러 가셔야 했습니다. 저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질문할 것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께서는 판사들은 또 만나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판사를 법정에서 만나면 안되니까, 즉 잘못을 해서 법정에 섰을 때 만나면 안되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모두들 다 웃었습니다.

판사님은 가시고 우리도 나가서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전시실로 돌아가 기념품으로 핸드폰 고리를 받고 모두 해산하여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판사가 꿈인 언니한테 대법원 이야기를 생생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은 언제나 범죄를 심판하는 곳에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태어나 출생신고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적용된다는 것과 이렇게 큰 법원에 법정이 세군데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최화정 독자 (서울강서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