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꼼꼼히 알 수 있었던 홍준호 판사님과의 만남

2011년 1월 14일 금요일, 백지은 기자와 미래의 법률가를 꿈꾸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8명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인 홍준호 판사님을 찾았다. 홍준호 판사님은 법원 견학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생들을 초대했기 때문이다. 판사님은 법원 견학을 직접 진행하고 인터뷰에도 흔쾌히 응해주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견학은 오전의 법정 관람과 오후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뉘었다. 법정 관람은 민사재판 1건, 형사재판 6~7건의 판결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홍 판사님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꿈인 친구들을 위해 법정에서 궁금한 것에 관해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와주셨다.

첫 번째 법정에선 연세 드신 할머니가 재판 받으시는 형사재판을 보았다. 할머니가 돈 1억7천 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한 일이었다. 불쌍해 보였다. 직업이 없는 할머니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다니…… 귀도 잘 안 들리신다고 했다. 처음부터 갚지 못할 돈을 빌린 것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할머니가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됐다. 결국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1월 28일 다시 재판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여자 판사님이었는데 냉정하고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다음으로는 선고 받는 것을 보았다. 죄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앞에서 선고를 받으니 무서웠다. 감옥에서 살다가 예전에 지었던 또 다른 죄가 발각되어 다시 법정에 나와 징역이 추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 민사재판도 보았는데 주택청구권에 대한 문제였다. 형사재판과 많이 달랐고 절차가 조금 더 간소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판사님들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좀 전에 형사재판을 하던 여자 판사님을 보았다. 법정에서 보았을 때는 무섭고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냉정해 보였는데 법정 밖에서 보니 잘 웃고 친절하게 인사해주는 모습이, 너무 다른 느낌이었다. 오후의 자원봉사활동은 법원에서 서류를 복사, 정리하고 옮기는 일이었다.

다음은 홍준호판사님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백지은 기자(이하 백):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준호 판사님(이하 홍): 사형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제도적인 살인이어서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문명사회라면 쉽게 목숨을 빼앗는 형벌을 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재판제도는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하고 시행해도 잘못된 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 버리면 나중에 오판임이 밝혀지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서 최고로 악한 범죄자는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도소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 판사라는 지위 때문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홍: 제가 재판했던 피고인 중에 택시운전기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벌금형을 감액해 달라고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을 받아주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그 뒤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그 운전기사가 꾸벅 인사를 하며 ‘판사님 반갑습니다’라고 하고는 택시비도 안받더라고요. 그 운전기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면서 재판한 것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 가장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다면?
홍: 8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피고인이 있었는데, 검사 앞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백이 객관적인 증거와 잘 맞지 않아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자백하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이 선고된 후에 검사도 놀랐다고 하고, 피고인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범행을 시인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들어맞지 않으면 허위로 자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백: 자녀들간에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홍: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마치 재판하듯이 양쪽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잘 들어준 뒤에 판단을 내리는데, 칼로 자르듯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양쪽 아이들을 잘 설득하여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백: 판사님이 앞으로 소망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홍: 대부분의 우리나라 판사들은 대법원장을 꿈꾸는데 저도 대법원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별따기라는거! 하하

백: 존경하는 인물이나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홍: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나라의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님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재판을 받으면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대법원장이 되신 이후에는 다른 권력자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꿋꿋하게 지켜낸 위대한 분입니다.

처음 판사님을 뵈러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 무서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뵙고 이야기 해보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설명해줄 만큼 친절했고 몸으로 설명을 해주며 장난도 치고 판사 복을 입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법원 견학 후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홍준호 판사님을 만나 뵙고 한 친구의 꿈이 변호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홍준호 판사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었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백지은 나누리기자 (저동초등학교 / 6학년)

김률리 일곡중학교 / 1학년 2011-02-04 19:56:32 | 저도 예전에 꿈이 판사였는데...ㅎㅎ 추천하고 갑니다~^^ 백지은 저동중학교 / 1학년 2011-02-06 20:17:58 | ㅎㅎ김률리 기자님~ 감사드려요~ㅎㅎ 최희 청심국제중학교 / 1학년 2011-02-25 20:17:49 | 법원 견학과 재판과정 직접 체험해 보고 싶어요. 자세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추천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