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한 곳 광주 지방 법원을 갔다와서..

2009년 4월 8일 푸른누리 광주지역 기자들은 광주 지방 법원을 견학했다. 재판을 할 때 가벼운 죄는 1명의 판사가 단독재판하고 무거운 죄는 3명이 재판한다. 나는 법정에 가서 여자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나쁜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판결을 받는 사람이 불만족하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다시 대법원으로 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불을 지른 범죄같은 것을 형사재판으로 하고, 민사재판은 돈 관계 등으로 사람들간에 싸움이 일어나 소송을 거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청은 수사기관이고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드디어 판사님과 인터뷰 시간이 되었다. 너무 기대되고 설레었다. 홍보 영상을 다보고 판사님과 인터뷰를 하였다. 판사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이 옳다고 주장할 때는 법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옳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재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소송을 지원해주고, 비용을 부담한다.

판사는 임기를 다 마치면 변호사나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 일부는 법과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다.

판사는 힘들다. 왜냐하면 항상 판단을 하는 게 어렵다. 또 항상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해서 어렵다. 판사님은 사법고시를 보았지만 앞으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행정 법원에서 한다.

1심 재판은 : 광주 지방법원

2심 재판은 : 고등법원

3심 재판은: 서울 대법원

판사 시험을 지원하면 판사는 될 수 있다. 판사가 되려면 최소 4~5년을 공부해야 한다. 이보다 더 빨리 판사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우리 푸른누리 기자들은 판사가 법률을 다 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판사들은 법률을 다 못 외운다.

나는 이번 법원 취재를 통해 사람들의 표정이 침묵하고 딱딱하니까 안좋은 일이다는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신 이런 일을 안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으로 뽑혔으면 좋겠다.

정성우 독자 (장산초등학교 / 5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