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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홍보팀 정광준
추천 : 49 / 조회수 : 1308
지난 2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우리나라 기상관측이래로 최대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1m 가까이 쌓인 눈으로 수많은 차량이 도로 위 눈 속에 갇혀 사람들이 차 안에서 추위와 불안에 떨며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헬기를 동원한 119구조대와 경찰관 그리고 군인들까지 나서서 눈을 치우고 사람들을 구조하여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의의 사태에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국가에서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폭설이나 폭우 등과 같은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외적이나 도둑, 화재 등과 같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초․중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며,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 도로,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도 건설합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소외된 이웃들이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문화․체육시설을 건설하여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국가에서는 나라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정부가 나라살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 나라살림에 필요한 세금이 부족해지면 이것은 곧바로 국가와 국민 모두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부족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갈 돈이 없어 119구조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눈 속에 갇혀 병이 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울 장비나 인원이 없어 빨리 눈을 치우지 못한다면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납세)은 국민의 의무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라고 말이죠. 최근에는 국민의 의무라는 차원을 넘어 ‘납세’가 사회에 대한 ‘기여와 나눔’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을 통해 정부가 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국방, 치안, 교육,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나라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내가 낸 세금으로 정부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세를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납세’를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해 이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평소 성실하게 세금을 내준 모범납세자들에게 표창장을 주고, ‘세금을 아는 주간’을 마련해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금문예작품공모전을 개최하고, 전국 학교 등에서 세금교육을 하는 등 세금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미래를 이끌고 갈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들이 성실한 납세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미있는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퀴즈, 게임, 만화영화, 웹진 등으로 꾸며진 어린이 세금교실 ‘꿈이 있는 세(稅)상’(www.nts.go.kr/kid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우리나라의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 살아갈 세상이 풍요로운 선진 일류국가일지 아닐지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6.25전쟁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어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낸 세금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부강하고,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깨달아 성실한 납세자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줄 세금에 대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홍보팀 정광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