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청사 법제처에 다녀왔어요.

저는 2011년 8월 11일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법제처에 다녀왔습니다. 법제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부터 정부의 법제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주요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입니다. 부천 창영초등학교 임정민 기자와 김유빈 기자와 같이 갔습니다. 법제처를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들어갔더니 기획재정 담당관실에 안병준 사무관님과 최성희 서기관님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인터뷰를 시작하였습니다.

Q:조선시대에도 법제처와 같은 역할을 한 기구가 있었나요?

A:조선시대에는 법제처 역할을 하던 검상조례사가 있었습니다.

Q:법제처 안에 들어오려면 어떤 자격이 되어야 하나요?

A:행정고시 합격, 7급 시험 합격 등을 통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Q:법제처를 총괄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신가요?

A:정선태 법제처장님이십니다.

Q:법령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요?

A:만들려는 법이 헌법에 맞는지와 법이 평등한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Q: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이 무엇인가요?

A: 현행 법령은 법률 1.204, 대통령령 1.438 그리고 총리령, 부령 1.462건 등 총 4.105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였지만 이전에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번 취재를 통해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좋은 취재였던 것 같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예현 독자 (창영초등학교 / 4학년)

정혜린 야탑중학교 / 1학년 2011-09-07 16:58:35 | 아버지 회사라...느낌이 좀 다르네요. 기사 잘 봤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