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푸른누리가 떴다!

3월 21일 수요일, 푸른누리 기자단은 국세청을 방문하여 조세박물관을 관람하고 국세청장님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환한 미소로 반겨 주시는 국세청장님과 편집진님을 보니 걱정과 긴장되어 있던 마음은 사르르 풀렸습니다.

조세박물관은 조세 전문 박물관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조세제도의 내용과 역사적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세금과 관련된 각종 도서와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절하신 선생님의 설명 덕분에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세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금’이란 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민이 서로 나누어 내는 돈입니다. 세금은 누구나 분담해야 하는 나라의 공통 경비(비용)입니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내국세,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 관세로 나뉩니다.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교육세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에 해당됩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지방세로는 도세와 시․군세가 있습니다. 도세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등의 보통세와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가 있습니다. 시․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의 보통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의 목적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많은 세금은 모두 어디에 사용될까요? 세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등을 만들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으로 사용됩니다.

법원에서는 세금을 골고루 잘 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은 헌법 제 38조 [납세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냈을까요? 옛날에는 곡식으로 세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와 도구들을 사용했는데, 그 도구들이 조세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라장적(통일신라시대,755년)은 통일신라시대의 문서로 당시 촌락의 경제상황과 세무행정을 알 수 있던 자료였습니다. 경국대전(조선시대 1485년)은 조선 최초의 법전으로 호적제도, 조세제도, 녹봉 등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랑형은 길이, 부피,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수세패(조선시대)는 세금을 거두는 담당자가 착용했던 신분증입니다. 그 밖에 호패, 마패, 차정첩, 가사전답매매명문, 현풍현김해유무서 등이 있습니다.

조세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기자단은 국세청장님과 특별한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Q. 국세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A.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Q.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세금을 내나요?
A. 대통령도 월급을 받을 때 세금(소득세, 주민세 등)을 냅니다. 또한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Q.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현금영수증을 챙김으로 써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Q. 납세자의 날에 관해 신문에 나오는 국민들도 있던데 이 분들은 어떤 심사과정을 통해 뽑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부를 성실하게 하고 아름다운 납세 상을 받은 분들이 납세자의 날에 관한 신문에 나오게 됩니다. 2011년에는 33인의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받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세금을 성실히 내고 기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Q. 국세청장님은 어떻게 국세청장님이 되셨어요? 일을 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 국세청장이 될 때는 아름다운 납세 상을 받은 분들 중에서 나라에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국세청장으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장이 되어서 보람 있는 일은 경제발전과 국가재정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국세청장님과 함께 인터뷰도 하고 조세박물관을 돌아보며 그 동안 몰랐던 세금에 대해 알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세청장님처럼 제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른이 되면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강지민 기자 (옥산초등학교 / 5학년)

채지효 인천논현초등학교 / 4학년 2012-04-05 15:25:57 |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조현욱 양일초등학교 / 6학년 2012-04-05 15:40:25 | 국세청에서 정말 유익한 경험을 하셨네요^^ 유다민 해솔초등학교 / 5학년 2012-04-05 16:06:00 | 세금에 대해 잘 모르던 저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참 잘 정리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청비 순천북초등학교 / 6학년 2012-04-05 16:20:51 | 세금이 꼭필요한곳에 쓰이기위해서는 세금을 국민들이 속이지않고 투명하게 잘 내야겠어요^^ 강지민 옥산초등학교 / 5학년 2012-04-06 18:20:17 | 채지효 기자님, 조현욱 기자님, 유다민 기자님, 위청비 기자님 모두모두 감사드려요^^ 윤병찬 서울금호초등학교 / 5학년 2012-04-07 15:30:30 | 가 보진 못 했지만 이글을 보고 국세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기사 잘 봤습니다~^^* 김가은 옥산초등학교 / 5학년 2012-04-08 10:41:45 | 지민아 좋은 기사를 썼네^^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 했지만 많은 것을 이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강지민 옥산초등학교 / 5학년 2012-04-12 22:30:58 | 고마워 가은아~~~ 좋은하루^^ 김수연 대전서원초등학교 / 5학년 2012-04-14 10:04:02 | 기사제목을 정망 재미있게 쓴 것 같네요.국세청에 대해서도 알고...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정은교 서울창도초등학교 / 5학년 2012-04-14 19:12:09 |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윤상일 서울논현초등학교 / 5학년 2012-04-15 12:47:45 | 세금에대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강지민 옥산초등학교 / 5학년 2012-04-15 23:06:48 | 김수연 기자님, 정은교 기자님, 윤상일 기자님~~ 모두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