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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대전신계초등학교 / 5학년)
추천 : 41 / 조회수 : 1157
자신의 세금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사용되고 세금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3월 21일 수요일, 국세청 조세 박물관 1층에 푸른누리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푸른누리 기자들은 첫 번째 역사 속 즐거운 세금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자들은 조세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도량형 체험을 하고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많은 유물들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이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조용조 제도를 도입하여 19세기 말까지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돈과 화폐가 없었고 백성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수확한 땅에 따라 토지세로 수확의 일부인 10분의 1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조용조 제도는 19세기 말까지 세금을 걷는 방식인 조세수취방식이었습니다.
돈으로 세금을 낸 시기 역시 1894년인 조선후기 근대적 제도개혁 운동인 갑오개혁의 추진 중 근대 관료체제를 이룩하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을 운반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자고 해서 화폐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화폐의 사용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 박물관의 대표적인 유물과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 양전: 양전은 국가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토지세를 걷기 위하여 전국의 농사를 조사 · 측정하여 실제 농사가 잘 되는지 파악하던 제도입니다. 조선시대 법으로 20년마다 양전을 하여 토지대장을 작성. 보관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실제로 100년이 지나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
2) 수세패와 마패: 수세패는 세금을 담당하는 관리가 세금을 걷으러 다닐 때 가지고 다니던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관리들이 나랏일로 지방에 출장을 갈 때 일정한 장소에서 말을 타고 갈 수 있었던 마패가 있습니다. 말은 아무한테나 줄 수 없으며, 마패는 신분을 증명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 때 개인이 사용하였던 말은 5마리~ 10마리까지 였습니다.
3) 차정첩: 차정첩은 우리가 학교에서 임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명장과 같은 것으로 새로운 세금담당자에게 임명장으로 준 문서를 말합니다.
4) 조운 제도: 조운 제도는 전국에서 거두어진 세곡을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배)으로 운반하였다가 내륙의 강이나 바닷길로 조운선, 즉 배를 이용하여 서울로 운반하는 제도입니다. 고려시대 가장 많이 발달하였고 화폐로 세금을 걷으면서 서서히 폐지되었습니다.
5) 세무조사요원 가방: 1970년대에 세무조사요원에게 나눠준 가방으로 견금여석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견금여석은 돈을 돌처럼 보는 깨끗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청원서: 청원서는 옛날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나라에 올리는 글입니다. 청원서는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청원서를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접수한 관청에서는 청원에 대한 처분 또는 지시를 문서의 여백에 쓰고 담당 관리의 착관(직함)과 서압(오늘날의 서명에 해당)을 기재하여 청원인에게 되돌려 주어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사 속 세금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로 로비에 가서 영상시청을 하였습니다. 영상 시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금이 중요한 이유와 세금이 쓰이는 곳 그리고 부가가치세였습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우리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나라에서는 문화 복지 시설마련, 교육지원, 치안유지, 공공시설마련, 국방강화 등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게 되며 국방이 약해져 외적의 침입에 대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더 편리해지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당황스럽고 놀랐던 것은 부가가치세였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물건을 사면 그 물건 가격에 대한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부가가치세는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나중에 부모님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정직하게 세금을 내게 하고 탈세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탈세: 내야 할 세금을 옳지 않은 방법을 써서 내지 않음)
기자단은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이현동 국세청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에 한군데 있고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를 총괄하여 국민이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방 국세청(6개) - 서울청, 중부청(인천, 경기, 강원), 대전청(대전, 충청남북), 광주청(광주,전라남북), 대구청(대구,경북), 부산청(부산,경남,울산,제주)과 세무서(10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번 금년에는 3월 5일에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세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세금에 대한 교육을 받으니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상한 국세청장님을 만나서 의미있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어 헌법 제38조항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세금에 대한 많은 정보를 교류하여 나라의 기틀을 잘 마련해 가자고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김수현 기자 (대전신계초등학교 / 5학년)
